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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68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일정 마무리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는 ‘68회 여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2일 동안 진행되었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규칙안 27건, 동의안 3건, 예산안 3건,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형)에서는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 시장제출 조례안 15건 등 ‘2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2024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했고,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등 2건의 의견청취 건도 처리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숙)에서는 ‘2023년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선화)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2024년도 예산안은 32억 4천 7백 3십 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예산 9,024억 6천 6백만원 대비 682억 5천 2백만원 증액된 9,707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했다. 그 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했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와 여주시의회가 뼈아픈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걸음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세종대왕’의 ‘위민, 애민, 민본, 창조정신’을 계승하여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잊지 않고 역대 최고의 민의수렴 ‘한글특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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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신생업체에 넘긴 '산업스파이' 징역형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특히 중국 측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2015년 상반기 무렵 A씨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