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 성장의 상당 부분이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성장한 면이 있지만 말이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쓰고 생산기지가 발달하면서 세계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했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독자성, 경직성을 강조하다 보니 각종 제한 조치들이 많이 나왔다.

기업들은 중국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했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차별정책 등으로 기업들에 애를 먹인다. 그렇지만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도 지켜야 할 국제표준이라는 게 있다. 중국이 그런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하는데 주로 내놓는 조치들이 국제 규범과는 조금 괴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주체들은 “과연 중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외 관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니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는가.

시진핑 정부는 경제도 중요하나 안보와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상식적으로 누가 중국을 침략하겠는가만, 안보·안전을 강조하면서 경제 주체를 압박하는 형태가 되니 “아~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겠군” 하면서 탈중국, 엑소더스 중국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일이 보편화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다 보니 중국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갑자기 해외 컨설팅 사업소 등을 수색해서 사람을 체포해 구속하고 추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중국에서 사업하기 좋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경기까지 안 좋아져 중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심리가 코로나 펜데믹과 겹치면서 탈중국이 현실화됐다. 이 모든 책임이 100% 시진핑 정부라고 할 순 없으나, 많은 사람이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의 개혁개방 노선과 다르다”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냐?”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지도자들처럼 사회주의 경직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시장 경제의 민첩성·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 손을 들어줬더라면, 지금은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것보다 더 통제를 가해야겠다고 한다. 사회주의 통제, 경직성 이런 것들이 과거 30년간 해 왔던 개혁개방 형태와 다른 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시진핑 정부의 과도한 사회주의적 경직성을 강조한 여파가 아니냐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것이다.

중국은 외국 기업에 계속해서 “돌아와라, 다시 대접을 해 주겠다”고 하나 한번 떠난 마음이 다시 돌아오긴 힘들다.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체제가 강조하는 안전·성장·개혁·분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믿음을 줘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기업인들은 “이러다가 또 사회주의 운운하며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해야 하나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듯하다. 한 해 동안 경제성과를 결산하고 다음 해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지난해 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중국 경제 광명론‘이었다.

다시 말해 “중국 경제는 문제없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니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식이었다. 경제는 좋은데 유언비어를 조장해서 국민을 왜 불안하게 하냐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한 경제 조치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시장에서 중국을 보는 관점도, 중국 내부의 소비자들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눈치다.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비 진작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소비가 죽으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 소비가 줄면 기업은 그 물건을 더 만들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운송비만 받고 재고를 떨어내는 경우까지 생긴다. 지금 중국 경제를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서 3월에 양회가 열리는데 그중 하나가 전국 인민 대표 대회다. 여기에는 중국 총리가 직접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한다.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올해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발표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중국 정부가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 혼자서 성장할 수 없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외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가능했다. 중국이 국제표준에 따르는 흐름을 만들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게 분명하다. 국제표준으로 바뀔 것인가 사회주의 경직성을 강조할 것인가, 이것이 경제 난국을 헤쳐가야 하는 중국의 궁극적인 딜레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