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8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범죄(felony)'로 유죄 평결을 받아 았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 '트럼프 유죄'가 결정되면서 이번 대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총 12명)은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틀째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유무죄의 결정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지 여부와, 실형시 형기는 얼마가 될지가 결정되는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 직전이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러나 유죄 평결을 넘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이 건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 외에 나머지 3건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투표장에서"라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이 11월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돼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고 실망감을 키움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고도로 양극화한 미국의 정치 지형 속에 트럼프 측 '정치 박해', '사법 무기화' 주장이 지지층을 한층 더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번 유죄 평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마리스트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유죄를 받으면 그를 찍을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답했고, 15%는 오히려 그를 찍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67%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투표 대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