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한자리에...

SK플러그하이버스 '수소사업 1조 프로젝트' 지지부진, 왜?

수소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내 수소 시장에 진출했던 SK플러그하이버스가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 단지에서 진행 중인 그린수소 실증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 배출 에너지원인 액화수소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현재는 SK이노베이션으로 합병한 SK이노베이션 E&S와 미국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가 2022년 1월 공동 투자한 수소 전문 조인트벤처(JV)다. SK이노베이션 E&S가 5100억원, 플러그파워가 4900억원을 부담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지난해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그린수소 상용화 사업에 참여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플러그하이버스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E&S 측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발전 규모가 축소되면서, 5MW급 수전해(PEM) 설비 프로젝트가 3MW급으로 변경됐다"며 "SK플러그하이버스는 1MW 수전해 설비 3기로 실증 연구를 이미 진행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연구 및 설비 개발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플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이라니..."국가안보 통째로 내주는 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구글이 지난 2월 세 번째로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당초 이달 15일까지였던 결정 시한을 오는 8월로 연기하며 사실상 판단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산업·기술적 쟁점을 넘어, 안보·데이터 주권·통상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크라戰 중 군사기밀 노출한 구글... “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내주는 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를 짚었다. 그는

차기정부 임대차법? ‘이사 걱정 없는’ 주거정책 부탁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 중 임대차2법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뜨겁다.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 국정 과제로 임대차2법 개편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개편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를 잃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금리 인하와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실제 임대차 가격이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한 임대차 제도 필요성...“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보호의 균형점 찾아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경제성장위는 그동안 미래성장비전·국가거버넌스·미래혁신산업·지식서비스발전·외교통상산업·K-방위산업·에너지·스마트농축수산업·사회통합전략·금융혁신·생성형국가전략·지역성장동력·바이오헬스·글로벌디지털금융·보건의료·부동산·건설·혁신인재양성·스마트교통·과학기술미래전략 등 19개 중앙정책 분과 및 지역경제조직으로 구성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로 활동한다. 경제성장위는 각 분과위가 검토·수립한 경제성장 정책을 엮어 각 1천여쪽이 넘는 '새 정부의 K-이니셔티브- 경제성장전략보고서', '새 정부의 K-이니셔티브- 경제성장전략보고서 (2) 및 Q&A' 등 정책집을 2회 발간한다. 분과위에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부위원장·정동영·정성호·구윤철·이용득 고문 등 원내외 인사 대거 참여했다. 분과장으로는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미래성장비전,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거버넌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외교통상산업,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K- 방위산업, 이규연 전 jtbc 보도담당대표가 사회통합전략 분과장을 각각 맡았다. 경제성

"내 아이라고?" 손흥민, 임신 공갈 협박 20대녀 고소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20대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그 일당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이들이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속보] 시흥 흉기난동에 2명 사망...경찰 "피해자 4명"

경기 시흥의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50대 중국동포가 시민 2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용의자의 자택과 그 주변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인 60대 여성 A씨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B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현재 경찰이 그의 동선 등을 추적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2㎞ 떨어진 한 체육공원 외부 주차장에서도 70대 남성 C씨가 신원 불상의 인물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C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씨가 A씨 운영하는 편의점에 평소 자주 오던 손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인물이 동일인지는 확인하고 있다.

[속보] 민주당 "김문수, 슈퍼챗 1억7000만원 수익"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불법 정치 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2019년 5556만원 ▲201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3년간 총 1억5542만원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000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단은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1억7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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