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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IMF, 일본의 출구전략에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발간한 ''비전통적 통화 정책-최근의 경험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출구전략을 쓰면 일본 중앙은행의 손실액이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7.5%에 육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출구전략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손실 규모는 최악의 경우 2012년 GDP의 7.5%,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각기 GDP의 4% 초반대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양적완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도움이 됐지만 기대효과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손실이 가장 클 것이라고 IMF는 주장했다. IMF는 그동안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용인하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글로벌 `양적완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보고서는 이례적이다.

미국 연준은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출구전략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4월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미 출구전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장은 이날 휴스턴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회동에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완연히 개선됐음을 지적하면서 "모기지 채권을 계속 사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장,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장 등도 중앙은행의 모기지 채권 매입을 통한 `시중 돈 풀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이미 출구전략 쪽으로 돌아선 상태다. 반면 일본은 최소 7월 선거까지 양적완화가 계속될 전망이라 달러 강세ㆍ엔화 약세가 5월 초 이후 계속됐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IMF가 양적완화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고 이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현시점은 미국, 영국 입장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하지만, 일본에는 뼈아픈 타이밍인 셈이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어느 시점에 출구전략을 실행하면 "장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통제 불능일 수 있으며 금융 안정과 투자가 흔들리면서 경기 회복이 (더) 충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적완화의 후유증으로 연기금과 보험의 위험자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돈이 마구 풀리면서 넘치는 돈이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 감으로써 발생하는 전이 효과도 경고했다.실제 아시아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면서 아시아 각국이 핫머니 유입과 급작스러운 유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제이미 카루아나 국제결제은행(BIS) 총재는 16일(현지시간)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양책을 원위치시키는 데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양적완화를 더 쓴다면 나중에 이를 되돌릴 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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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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