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호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강선희 양파생산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 여성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춘수의 교수는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 근거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가격이나 지원비율 등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강선희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이 원하는 건 생산비 지원이다. 생산비를 낮추면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신지연 씨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으려면 ‘공공수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정부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이야기하고 경영위험 관리, 공익보상, 재해대응, 세대전환, 수급 안정 등 분산적인 농업정책을 하나의 틀 안에서 종합화하고자 한시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직불금 5조 원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에서 현장의 불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가격안정제에 대응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논의하고 시앵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의 확장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태 전문위원은 “농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민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 모두에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정부는 수매비축, 방출,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계약재배 등 여러 수급 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생산비 급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영 정책과장은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중 원예농산물(21개) 중심으로 민·관 협력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대채소, 6대 과수, 대파, 양배추, 시설채소(8개: 수박, 딸기, 토마토, 풋고추, 오이, 파프리카, 호박, 참외)
이에 앞서 박수현 의원은 “한국농업의 위기는 최근의 수해와 폭염, 현재진행형의 벼멸구 피해까지 농업인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다”며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농산물 수급불안은 고양을 떠나게 만드는 농산어촌 소멸위기와 식량자급의 악화로 심화됐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농산물 수입으로 상쇄되는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재배’, ‘채소가격안정지원’ 등의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수급안정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 원에 달한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기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정책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산물과 쌀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장하는 ‘가격보장제도’”라면서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의 해법 마련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