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금)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20.2℃
  • 비서울 18.4℃
  • 비대전 19.8℃
  • 흐림대구 23.3℃
  • 흐림울산 22.5℃
  • 비광주 24.8℃
  • 흐림부산 24.2℃
  • 구름많음고창 25.3℃
  • 구름많음제주 27.6℃
  • 흐림강화 15.8℃
  • 흐림보은 20.3℃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3.3℃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포토뉴스

「M포토」 국감 출석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열렸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장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최동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4-10-18_FRI

사회

더보기
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