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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만 2년... "정부·지자체 규제 완화 필요"

‘그린비지니스위크 2024’ 산업 전시회
한국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컨퍼런스 열려

 

국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전시회인 ‘Ggreen Business Week 2024’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 최신 동향과 기술, 연구 개발 등을 선보이는 기업들의 홍보와 글로벌 순환경제, 해상풍력과 한일 수소기술, 탄소중립 아카데미 등의 컨퍼런스를 통해 알차게 진행됐다.

 

3일째를 맞은 GBW에서는 ‘한국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재생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민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바이와알이코리아 김찬수 태양광사업본부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자 입장에서 의견을 밝혔다. 독일의 바이와그룹은 재생에너지 발전사로 101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태양광 발전사로써 애로사항에 대해 그는 “태양광 설치 장소를 정할 때 중앙정부 지침뿐 아니라 지자체 별로 조례가 존재해 힘든 부분이 있다. 대형 태양광 사업을 기획해 상업 운전될 때까지 부지 확보 1년, 인허가 2년이 포함돼 4년이 걸린다. 육상풍력의 경우 풍력을 1년 측정해야 해서 5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 한전의 개통이 포화상태다. 최근 개통관리 변전소의 인허가가 지역별로 2030년까지 막힌 지역이 있다. 사업장 허가를 받아도 지역이 막혀 있으면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1메가와트(MW) 태양광 패널과 발전소를 짓는 데 15억이 든다. 여기에는 민원해결 비용, 소개 브로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포함되는데 이 비용이 거의 2,3억이다. 태양광 발전의 가장 중요한 모듈이 3억 이하인데 이에 맞먹는 브로커 비용은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수요입장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 이태주 RE전략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이태주 팀장은 RE100의 세계적 추세에 대해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기업 요청 사항이 많다. IEA,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바다의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목표가 있기에 해상에서도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사업보고서 공시에 기후공시도 포함해야 한다. 사업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해야 해서 저탄소, 무탄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 탄소를 저감해야 하는데 가장 싸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한전보다 비싸다.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규종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은 “각 분야의 담당자들을 2년 동안 만나봤는데 모두 힘들다고 한다. 수요자는 양질의 재생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힘들고, 공급자는 개통망 제한·규제로, 정책기관도 기존의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넣으려니 애로사항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전기파는 시장이 한전 하나였다면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겼다. 선택권이 주어진 만큼 고민도 있을 것이다. 공급에서는 무탄소 전원을 많이 개발해야 하고, 기업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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