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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법사위, 김건희·최은순에 동행명령장 발부

정청래 “김 여사는 중요 증인, 국회는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단 정신에 맞게 임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의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는 (국정감사의) 중요 증인이다. 국회는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단 정신에 맞게 임해야 한다”면서 “김 여사와 최 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지 않는 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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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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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 '티메프 부도위기' 미리 알고도 소상공인들 돈 내게 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로 티메프의 부도 위기를 미리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3 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중기유는 부도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 티몬과 위메프에 선지급하기로 한 돈을 후불 지급으로 계약 변경하면서도, 소상공인 참여업체들에겐 이를 숨겨 티몬과 위메프에 선불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 ) 이 중기유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믿고 소상공인 업체 212 곳이 총 1억1,618만원 비용을 선지급해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유는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 법률검토까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함구했다. 중기유는 원칙적으로는 각 소상공인 참여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며, 당장은 티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 외에 피해업체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 중기유는 올 2 월 티몬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위메프를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 중 ‘콘텐츠 제작 지원’ 과 ‘온라인 홍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