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살인행위”라며 “시설이용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정책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은 이날 “퇴소에 대한 결정권은 거주시설 장애인 본인에게 있지만 절대 다수의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렵고 표현한다해도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이 어렵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해 그들의 신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없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호자가 없어 탈시설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탈시설 관련자들이 보호자임을 자처해 탈시설 의사를 인위적으로 이끌거나 서명을 조작해 시설 밖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결과 요양이 필요한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에 강제 배정된 후 돌봄 공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거주시설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시설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개선돼 존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탈시설 정책으로 자폐성발달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거나 도전행동이 심한 자폐성 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제지하다가 자칫 학대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을 제일 꺼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6세~64세의 장애인이 요양할 수 있는 곳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뿐”이라면서 “중증장애인이 질병으로 요양의 대상이 됐을 때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퇴소를 종용한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고령장애인 요양기능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탈시설 일변도의 정책은 중지돼야한다. 자립의 욕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합적인 시설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면서 “현재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의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자립의 명목으로 홀로 방치돼 있는 것이 전수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며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끝으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탈시설 정책 시행 이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의 자녀 살해, 동반 자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