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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탄천 조성사업 주민 의견 미반영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2차 회의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요구한 생태환경 복원과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유휴부지 활용 부족과 소수만 이용 가능한 테니스장 등 비효율적 시설 계획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명품 탄천 사업비 115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녹지공간과 잔디를 훼손하는 계획이 시민들의 기대와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명품탄천 조성사업은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졸속 행정의 사례”라며, “홍수 피해 예방, 생태환경 복원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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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