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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래부, 타 부처와 역할분담 재조정 필요

효율적인 조직체계 갖추지 못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 보고서에서 "미래부의 현 조직체계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실·국이 그대로 이동만 했을 뿐 효율적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근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과학기술체제의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면서 "그런데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방송통신, 벤처창업, 일자리 창출까지 포괄하는 공룡부처로 태어나면서 교과부 통합보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우선 과학기술(제1차관)이 갖는 중장기적 성격과 ICT(제2차관)가 갖는 단기적 성격이 부처내의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현 조직체계는 1, 2차관의 업무를 통합조정 또는 융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혼잡한 업무와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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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