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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중 FTA 6차 협상

IT 자동차 석유화학은 수혜볼 듯

한국과 중국이 2일 부산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 돌입했다.

부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개방 수준, 민감·초민감·일반 품목의 비중 등 모댈리티(Modality·협상지침)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댈리티는 품목별 자율화율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 품목을 일반 품목(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10년 이후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관세인하 대상서 제외)으로 나누고 그 비중을 정하는 단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을, 중국 측은 공산품을 대거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에 포함하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 공산품의 민간품목 지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모댈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뒤 8∼9월 중국에서 있을 7차 협상에서 합의 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을 끝으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정보통신(IT), 자동차(부품 포함), 석유화학 등이다.

이들 품목은 현재 중국 수출시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 개선 혜택이 클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반면에 국내 농수축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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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