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9 (토)
국민의힘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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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의 골프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거라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 차선 크기의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인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구조한 여성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이 싱크홀에 차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싱크홀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들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조한 날씨 속 주말인 22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진화작업을 하던 대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주민 수백명이 대피했다. 이틀째 이어지는 경남 산청지역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30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22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경남 산청에는 특수진화대·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경찰, 소방, 군인 등 1천300여명과 장비 120대가 투입됐지만 큰 불길이 이틀째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3단계'는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 풍속 초속 7m 이상, 진화(예상) 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발령된다. 건조한 대기와 산 정상에서 부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이날 오후 1시 기준 70%였던 진화율은 오후 3시 65%, 오후 5시 35%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날 산청군 시천면 화재 현장에서는 진화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진화에 나섰던 대원 1명과 공무원 1명도 연락이 두절돼 소방 당국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역풍이 불며 고립돼 변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기가 찬다. 그들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직급, 소속부서 등이 담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에 이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대통령실은 확정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대답이 없다. 이에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직원 명단을 ‘불법 은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지난 20일 고소·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이 지난 24일까지도 직원 명단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매진 사례’가 이어지는 건 입장권만이 아니다. SPC삼립(구 삼립식품)이 1999년 국진이빵, 2022년 포켓몬빵에 이어 2025년 신제품 크보빵(KBO빵)을 출시해 메가히트급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캐릭터 스티커와 추억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크보빵’은 빵 자체의 맛 보다는 띠부씰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크보빵 열풍도 1900원이라는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야구 굿즈를 구매할 수 있고 MZ 세대들의 컬렉션 욕구에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한 해 1000만 관중을 모으는 KBO리그 응원 문화 속에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 선수에 대한 애정을 야구 직관이나 유니폼 구매 이외에 ‘나만의 굿즈’를 모으는 것도 야구팬들의 추억을 저장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띠부씰’ 캐릭터의 규모와 역사...제대로 알면 마케팅 흥행이 보인다 야구팬들 사이에서 ‘크보빵’이 주목을 받는 비결의 중심에는 ‘띠부씰’이 있다. 띠부씰은 탈부착 스티커로 ‘띠고 부치고(떼고 붙이고) 띠고 부치는 씰(seal)’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다. 2022년 포켓몬스터 띠부씰이 출시된 후 열풍이 불면서 편의점에서 ‘띠부씰 빵’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회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부족했고, 결국 보호지역 관리의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정한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과 보호지역 관리의 실태는 낙제점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30x30’ 목표를 세웠지만 보호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관리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관리 주체의 분산도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정책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호지역의 약 37%가 여러 부처에 의해 중복으로 지정돼 있으며, 보호지역 관련 법률이 10여 개에 달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9일 산과자연의친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비롯한 임호선 의원실, 전종덕 의원실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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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8일 1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