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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관세 협상, 무역적자 큰 동맹 韓·日에 우선 집중

韓, 조선·LNG 협력 제안하며 신중 접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빌미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교역국과의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여러 국가가 관세 부담을 줄이려고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자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한국과 일본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당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별 관세의 세율을 낮추고,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도록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정상과 연이어 통화한 것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핏 들으면 동맹이라서 미국과 먼저 협상할 기회를 준다는 뉘앙스가 읽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신속하게 줄이려면 한국과 일본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를 우선해서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미국과 조선업 및 LNG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표면적인 반응은 일단 나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에 대해 "(한미)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해싯 위원장은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concessions)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기보다는 일본과 EU 등 경쟁국들의 협상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류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책방향을 변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과 섣불리 협상을 타결했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가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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