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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등록 2025.04.18 09:17:0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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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산 의존도 낮추는 유럽

미국의 안보 우산에 불안을 느낀 유럽이 재무장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의 잇단 유럽 폄하성 발언들은 유럽의 각성을 불러오고 있다. 유럽은 당장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유럽은 무기 부문에서 미국제 무기 55%를 수 입하고 있는 것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나토의 유럽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전투기는 F-35, F/A-18, F-16 등 1,108대이며, 라팔과 유로파이터, 그리펜 등 유럽 전투기는 902대에 이른다. 미국제 전투기가 유럽제보다 많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유럽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전투기의 부품 공급과 업그레이드, 유지보수에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핵전력은 핵잠수함이 전부인데 미국의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리스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미국 조지아 주 킹스베이 기지에서 점검받고 있다. 영국의 핵 억지력이란 게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의 확고한 나토 동맹 관계였을 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핀 안보 의구심으로 인해 갑자기 그 허약성이 부각되고 있
차기 정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냐, 청와대 리모델링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대통령집무실 이전 작업에 투입한 혈세만 832억1600만원이다. 여기에 청와대 개방에 사용한 예산 1,000억원을 추가하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쓴 총 혈세만 1,832억원 이상이다.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청와대를 찾는 방문객은 급증했다. 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주말인 지난 5~6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람이 1만6,03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방문객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차기 정권의 ‘청와대 재입성론’이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청와대를 마음대로 찾아가기 어렵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방문 수요를 늘렸다. ●혈세 펑펑 쓴 윤석열, 대통령실은 '개인 공간이 아니라 국가 재산' 그렇다면 대통령집무실의 용산행에 들어간 혈세는 어느 정도나 될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22년에만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650억원을 썼다. 그 이후 2024년까진 182억1,600만원을 더 사용했다. 이렇게 쓰인 예산만 총 832억1,600만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부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단독] 베트남 관세폭탄에 삼성 ‘비상’… "인도·구미공장 이전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삼성전자와 베트남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삼성은 이미 베트남 공장의 생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베트남 정부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 박닌성과 타이응우옌 등에서 연간 2억 2천만 대 중 약 60%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미국 시장으로 수출된다.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최대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삼성의 글로벌 생산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 삼성 관계자는 로이터에 “베트남은 삼성 스마트폰 생산의 핵심이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관세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나 한국 구미 공장 등으로 일부 생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실제 인도는 현재 전체 생산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어, 대체 생산처로서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관세율을 22~28% 이하로 낮추는
승자 없는 '미중 치킨게임' 팽팽...한국경제, 지금이 재건 골든타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전면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고,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와 상호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트럼프發 관세로 한국 수출 주력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역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 가운데 한국 생존전략으로 한미 경제 동맹을 활용한 탈중국 공급망 전환,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생존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미중 관세전쟁 본격화… 中 희토류 카드로 반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율 관세 폭탄'에 중국이 대응에 나서며 관세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자국 산업과 군수물자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 국제 외교전을 병행하며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상무부 관료들에게 휴가를 전면 취소하고 24시간 대기할 것을 지시하며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갈등을
국힘 대선후보 8인 ‘내란 동조세력과 관망자’사이

6·3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대 양김(김경수·김동연)’ 구도로, 국민의힘은 이른바 ‘8룡 대전’이 펼쳐진다. 이날 거대양당의 경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된다. 민주당 경선은 이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내 입지가 공고한 이 전 대표 ‘1강’에 비명계 두 명이 맞서는 구도다. 민주당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체제에 들어선다. 오는 19일부터 2주간 주말(19·20일, 26·27일)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진행한 뒤 오는 27일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국민의힘 경선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나선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16일 정식 후보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 당 선관위는 오늘 18~20일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거쳐 22일
세계는 지금 AI가 '軍 사령관'...느려터진 '무기개발 프로세스'가 장애물

전 세계적으로 '민·군 AI 융합 생태계'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군도 전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무기체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경직된 시스템 구조가 'AI 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비효율적인 '군사력 건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기반 전력 시스템 구축'과 한미동맹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전력정책기본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세계 '군사전략' 패러다임 변화… 핵에서 정밀타격을 거쳐 'AI'로 세종연구소가 17일 개최한 ‘국방 AI 정책과 구현,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현재 방위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 전환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위 전략이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무기체계, 산업 구조, 국제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우선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온 전략이 역사적으로 세 단계에 걸쳐 진화해왔다고 설명했다. 1차 전략은 냉전 시기의
美, 엔비디아 'H20 칩 中 수출' 무기한 제한…"중국 압박 강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H20의 중국 수출을 무기한 제한하면서,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약 7조6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H20 칩이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안보 우려로 인해 지난 9일 수출 제한 통보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이 조치가 "무기한 유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 정부는 중국의 AI 및 슈퍼컴퓨터 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해왔다. 이번 H20 칩 수출 제한은 그 연장선에서 나온 강도 높은 조치로 해석된다. 엔비디아는 H20 칩이 자사 제품 중 중국에서 가장 진보된 모델로, AI 추론(사용자 응답 단계) 성능 면에서 글로벌 수준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미 정부는 H20에 대해 메모리 칩과의 고속 연결 기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슈퍼컴퓨터 활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이 H20 칩을 채택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수출 제

■ COVERSTORY

사회

尹정권 졸작 'AI 교과서', 3월에만 혈세 56억 낭비

윤석열 정권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개학 이후 한 달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약 56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은커녕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업을 위해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신청된 AIDT 계정 수는 총 117만1,882개이며, 이에 따른 예상 구독료는 약 640억4,95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AI디지털교과서 로그인을 위한 디지털원패스 가입률은 ▲대구(95.1%)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입률이 절반에 그치면서 AIDT 교과서를 수업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약 56억 4,614만 원에 달하는 한 달 치 구독료,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AIDT 사용을 위해선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이 필수지만, 이마저도 3월 31일 기준 학생들의 원패스 가입률은 59.9%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 지역의 원패스

UPDATE: 2025년 04월 19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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