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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난과 관련해 수요·공급 물량 조절과 금융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회의에서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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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박스쿨 동일 IP' 계정 감지하고도 수수방관
경찰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가운데, 리박스쿨 '자손군'의 활동이 네이버의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는 “뉴스타파 보도에 언급된 9개의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로그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동일한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기록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리박스쿨 측은 자손군을 운영하며 ‘네이버 아이디’도 직접 만들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아이디 1개당 최대 댓글 20개를 달 수 있고, 공감 표시는 50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댓글작업을 하려면 여러 아이디가 필요하다. 특히 자손군은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총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즉, 한 사람이 ‘총알’을 제공받아 네이버 아이디 여러개를 사용했다는 설명인데, 실제 네이버 분석 결과 동일한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한 컴퓨터에서 한 사람이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손군 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