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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 SKⅡ와 비교광고 항소심에서 이겨

비교광고는 경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원칙에 해당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가 미샤 브랜드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에이블씨엔씨가 에센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SKⅡ의 고가 수입 에센스를 겨냥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SKⅡ 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을 주겠다는 마케팅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에이블씨엔씨의 공병 마케팅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며, TV와 페이스북을 통해 노출한 비교광고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미샤의 비교광고는 SKⅡ가 쌓아온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며 SKⅡ의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에이블씨엔씨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샤의 공병 이벤트가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벤트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비교 광고가 경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원칙에 해당하며, SK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도 않았다며 미샤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소송을 촉발한 미샤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지금까지 약 220만병이 팔렸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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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