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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 5년 간 대부업체의 대출 급증

최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가계대출 추이''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2년 전체 가계대출은 32.5%(222조 3천억 원) 증가했다.

특히 MB정부 5년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기타금융 중개회사'' 등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은 116.5% 증가했고, 서민층이 주로 찾는 새마을 금고는 98.9%나 급증했다. 여기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한국 장학재단도 5년간 무려 1350% 폭증했다.

또한 1금융권으로 불리는 예금은행의 경우 5년간 20.3%가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52%, 보험이나 대부업 등 기타금융기관은 46.2%가 증가,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층의 대출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의 비은행 가계대출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매우 높아 저소득·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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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재도약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전반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 사회적경제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걸 깨달았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측의 연대와 협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모두 비시장적 가치에 주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