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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자금보증 양극화 현상

고소득층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 26% 보증액 30% 급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박대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세자금보증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20%에 나간 보증 공급액은 6천11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고소득층의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도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다. 반면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서민들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올해 3분기까지 3조 7천9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 느는데 그쳤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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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재도약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전반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 사회적경제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걸 깨달았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측의 연대와 협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모두 비시장적 가치에 주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