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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기업 3년간 기술유출 피해 5조원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최근 3년간 누적 피해 금액이 5조 2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13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1만 7000여개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넘었다.

건당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기술 유출 한 건당 평균 15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117명이던 국내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296명으로 급증했고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 역시 2010년 37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경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이 외국으로까지 넘어가면 국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며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안 관리와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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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