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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은행 민영화 비용 2천2백억

경제적 낭비 초래한다는 지적 제기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이후 올해 6월까지 들어간 민영화 비용은 2천182억 원에 달했다.

민영화 비용은 인건비와 전산시스템 구축비, 시스템 운영비, 용역비 등으로 산은지주에 465억 원, 정금공에 1천717억 원이 투입됐다.

금융위는 다만 민영화 비용은 정책금융 분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몰되는 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금융기관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일이 적지 않아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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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