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오른다. 5%대 요금 인상은 지난 96년 이후, 17년 만이다.
산업용이 6.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건물에서 사용하는 일반용도 5.8%로 평균 이상 인상됐다. 주택용은 2,7%, 농사용은 3% 각각 올랐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대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해 산업체와 대형건물의 자발적 절전과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반면 전기 대체 용도로 쓰이는 LNG와 등유는 세율이 인하된다. 이렇게 해서 증가된 세수 약 8천3백억원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같은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효율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 달 평균 31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가구는 월 천310원 정도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등유세율 인하 등으로 요금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요금 조정으로 약 80만kW의 전력 수요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소비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