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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금리 카드론 잔액 1조5천억 폭증

카드사의 고금리 카드론 잔액이 여전히 폭증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 영업 중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9월 말 현재 1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16조 원)에 비해 1조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2012년 3월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 3월 이후 반년 새 1조5000억 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가계부채 억제 등을 위해 카드사 카드론 잔액 증가를 억제 중이지만, 카드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카드론을 늘리고 있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경영에 비상이 걸리자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금리 카드론에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부업체들의 대학생 대출도 여전히 성행 중이다.금감원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학생 7500여 명이 연 4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 기준으로 1만9940명의 대학생이 총 424억 원(1인당 212만 원)의 대출을 평균 43%의 금리로 이용했고, 2012년 말에는 1만374명의 대학생이 212억 원(1인당 204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158억 원(7555명)에 이른다.정치권에서는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이 지난 2011년 6월 연 44%에서 39%로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이자율 39%를 초과한 대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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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