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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도 현금서비스 감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올해도 큰 폭으로 줄었다.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52조5천40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조7천295억 원(8.3%) 줄었다.

이용 건수는 9천7만 건으로 892만 건(9.0%) 감소했다.현금서비스는 2002년에는 한해 이용액이 357조4천652억원에 달했으나 2003년 카드 사태를 계기로 한도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줄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75조9천133억원으로, 이미 카드사태 직전 해인 2002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카드사의 또 다른 대출 상품인 카드론 이용액(여신금융협회 집계 기준)이 2002년 54조7천302억원으로 정점을 치고 줄어들다가 2005년(8조24억원) 바닥을 찍고 다시 증가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 카드론 이용액은 24조6천840억원으로 2002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용액 감소에 대해 "최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급전을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는 강화된 규제에 금리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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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