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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국인터넷협회와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대응 위한 MOU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한층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한다.

KISA는 중국인터넷협회(ISC)*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기술 교류 및 스팸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ICT 협력 전략대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킹공격 등으로 유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많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노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협력이 이뤄졌다.

양측은 △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피싱·파밍 사이트 등 불법·스팸 정보 교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기술 교육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에 있어 한층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KISA가 해당 중국 웹사이트들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삭제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중국인터넷협회는 중국 내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및 보안업체, 교육기관 등 70여 곳의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 20015월 결성된 비영리사회조직이다. 협회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2004년부터 중국인터넷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업계 자율규약 제정 및 집행, 인터넷 산업 발전동향 연구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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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