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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자∙마스터카드 연회비 절반가량 준다

내년 하반기부터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연회비가 평균 절반가량 줄어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에 이런 내용의 국제브랜드카드 이용 개선안을 발표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 및 결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연내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이로써 현재 5000~1만원 수준인 국제브랜드 카드 연회비가 평균 50%가량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가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카드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브랜드카드 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겸용 카드로 연간 100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기존 연회비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 책정 기준이 정률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 국내 사용 시에도 0.04%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35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하던 국내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객이 결제한 만큼 직접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1000만원 미만을 국내외 겸용 카드로 결제한다면 연회비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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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