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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6.5% 감소

''13년 11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6.5% 감소했다. 수도권은 8.8%, 지방은 1.5%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3. 11월 전월세 거래 동향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했다

11월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6,027건으로 집계돼 전년동월대비 6.5% 감소했고, 전월대비로는 10.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월세거래량은 금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계속 증가(5월 제외)하다가 매매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0,207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8.8% 감소, 지방은 35,82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했고,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50,099건) 하여, 아파트 외 주택(△2.1%, 55,928건)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60.0%(63,665건), 보증부월세 40.0%(42,362건), 아파트는 전세 64.9%(32,520건), 월세 35.1%(17,579건)로 조사됐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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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