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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9개 공기업 부채, 올 상반기 18조원 늘어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말 총부채는 35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340조7천억원보다 17조8천억원(5.2%) 늘었다.

올해 6개월간 부채 증가액은 지난해 1년간 24조8천억원의 71.6%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강력한 노력에도 올해 부채 증가액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9개 공기업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인 493조3천억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채 규모 1위인 LH의 상반기말 부채는 141조7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2.6%) 늘었다.

한전의 부채는 102조1천억원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부채 증가액으로 보면 7조1천억원(7.5%)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17조6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22.9%) 급증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4조356억원으로 올 상반기 부채 증가율만 69.8%(1조6천억원)에 달했다.

자본 잠식이 커진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8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상반기말 기준 265.1%로 지난해 말의 230.8%보다 34.3%포인트 높아졌다.

부채비율은 LH가 464.0%로 가장 높고 철도공사 433.9%, 가스공사 377.0%, 광물자원공사 250.1% 등 순이다. 철도공사는 자본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채비율이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공기업의 상반기 순손실은 5조8천195억원으로 지난해 순손실 규모인 4조9천61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철도공사는 상반기에만 5조1천76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손실 규모인 2조8천201억원의 배 가까운 금액이다.

한전과 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도 각각 1조4천244억원, 1천624억원, 4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희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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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