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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신청 급증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9만6천412건으로, 2012년 1년 간의 9만368건을 추월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04년 9천63건, 2005년 4만8천541건, 2006년 5만6천155건으로 늘었다가 2007년 5만1천416건, 2008년 4만7천874건으로 줄었다.

이후 2009년 5만4천605건, 2010년 4만6천972건, 2011년 6만5천171건을 기록했고, 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많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6만4천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3만2천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 11월 한 달 사이에 신청자는 1만7천명, 지원 확정자는 1만8천명 늘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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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