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10.3℃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

여야는 내년도 쌀 목표가격으로 18만8000원을 책정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잠정 합의했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이 기준보다 하락하면 차액에서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쌀 보조금 가늠자다.

이날 여야는 쌀 목표가격을 정부안 17만9686원과 민주당안 19만5901원에서 중간선인 18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