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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크카드 결제 취소, 그 다음날 돌려받는다

올해부터 신한·국민·우리·삼성·현대 등 13개 회사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하면 그 다음날 결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대구·부산·광주·경남·한국SC·외환은행과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13개 회사는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결제금액을 원칙적으로 다음날 주기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고객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통장에서 금액이 바로 빠져나가는데 결제를 취소하면 기존엔 가맹점이 이 금액을 돌려줄 때까지 최장 일주일 가량 걸렸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금융회사와 가맹점이 정산하게 된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금융회사와 가맹점은 수시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먼저 고객에 돈을 내주고 나중에 가맹점과 정산해도 큰 손해가 없다”고 말했다.

전북·제주·수협·기업·농협은행은 올 1분기 중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을 단축하고 한국씨티은행은 3분기까지 업무처리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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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