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핵심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시키고,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백지화해서 1%의 부자증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이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지만, 큰 방향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 1%슈퍼부자증세,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에는 일체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미 참여정부시절에 완화되어서 유명무실한 상태로 우리 당의 경우 작년에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재벌개혁문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정책이 늘 보편타당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입자체만 두고 성과가 있다 없다 논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보다는 도입할 때 어떤 재벌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겠죠. 예를 들어 10대, 20대, 30대기업으로 봤을 때 출자한도를 순 자산의 30%로 할 것이냐 40%로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의장의 설명이다.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는데 유효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생활권이었던 골목상권이 출총제를 부활한다고 해서 재벌들의 진출을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재벌이 사업부의 형태나 자본금 1~2억 정도를 가지고 출점을 할 경우 법으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벌오너의 탐욕을 완전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감을 몰아주거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정하는데 있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1%부자증세를 추진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관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골목시장생존권위협은 대기업만을 꼬집을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특정 중견기업의 프렌차이즈가 골목까지 파고들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핵심정책인 개혁의 폭을 넓혀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개혁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죠. 재벌기업은 돈이 될 만한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반면, 전문기업은 제빵이면 제빵, 음식이면 음식사업에 진출해서 파이를 계속 키워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전문기업은 기술개발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우리 당에서는 재벌기업개혁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재벌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투자가 안 되어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져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골목시장에 진출은 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성장해서 양극화심화를 막도록 한다는 기본 틀을 세워놓고 논의 중이다. 재벌의 내부투자는 신규투자와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세금 등의 혜택을 주고 외부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

“최근 30대 재벌기업계열사가 5년 동안에 400개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에 순수제조업체는 20개 정도고 나머지 80%는 금융업, 부동산임대업, 유통업 등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돈 벌기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집계를 보면 대기업의 일자리는 49만개나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347만개나 늘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기업들이 골목사업에 진출하지 않아야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신 성장사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대기업이 출자할 게 그 분야의 전문대기업의 출자가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재벌때리기보다는 공정시장 질서 확립이 우선”

새누리당이 마련한 재벌 개혁 정책의 핵심내용은 민주통합당의 재벌 때리기나 재벌 죽이기와는 달리, 재벌이 우리 경제에 공들인 점을 인정하면서 재벌의 문제점을 확실히 고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여.야가 재벌 개혁을 중요한 선거 공략으로 내세운 데는 재벌들이 자처한 측면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편법증여를 하거나 출총제 폐지로 계열기업의 수를 늘리는 방법 등이 그것인데, 중소기업 수가 많이 늘어난 데는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는 말이 된다. 예를 들자면 납품단가후려치기라든가 기술이나 인력 빼가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쳐서 공정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재벌정책핵심이다.

“출총제는 목적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계열기업 순자산의 몇 십 퍼센트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 상장 산업에는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가로막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었고 MB정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폐지 후에 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 수가 신 성장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결과적으로 출총제를 부활했어도 중소기업 쪽의 진입을 막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0% 이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출총제 부활을 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막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순환출자금지는 대기업의 다른 문젠데요. 순환출자를 막는 이유는 재벌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큰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대부분의 대기업집단들은 순환출자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바로 폐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단지, 앞으로 신규로 하는 순환출자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설명이다.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재벌들의 인식이 필요한 시점

정부와 여당의 법인세 감면혜택은 소수 대기업에만 독식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법인세를 인하할 때 중소기업들은 예정했던 법인세인하율을 10~13%까지 해줬죠. 그렇다 해도 감세혜택의 규모로 보면 대기업들의 혜택이 월등히 많습니다. 상위 1%기업이 전체 법인세 회수의 80% 이상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액은 대기업들이 당연히 많아요. 하지만 납세액 분의 감세액 비율인 감세율로 따진다면 중소기업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정책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서 경영이 위축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당 내에서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2~3년간의 경제가 매우 위험하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부도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재벌이 투자나 수출을 줄이게 될 경우 중소기업은 당장 어려운 현실에 부딪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을 때리기보다는 재벌스스로가 지나친 사익추구를 버리고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총수일가의 부당한 영향력을 떼어내야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통합진보당의 핵심 재벌 개혁 정책은 재벌해체로 볼 수 있다. 30개 재벌그룹별로 묶여서 총수 지배구조 하에서 총수일가의 이익 실현에 통로가 되었던 기업들을 총수일가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떼어내서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렇다고 재벌 기업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기업들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개별기업으로 분할시킨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재벌개혁핵심은 현재 총수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데 있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바로 재벌구조자체가 가진 그룹 지배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건들지 않으면 재벌기업방안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새누리당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게 핵심이고,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통합진보당에서는 재벌해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재벌을 개혁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현재 10대 재벌만 보더라도 그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법이나 핵심문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완벽하게 재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들을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정교하게 조합해야죠.

새누리당이 신규출자 금지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환출자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듭니다. 현대차그룹과 같은 2위 그룹들은 이 제도에 적용도 안 돼요. 통합진보당 내에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자산 40%에 맞추고 있는데요.

10대그룹 가운데 40%를 넘는 그룹은 두 개뿐이고 그것도 41%, 43%에요. 실제로 별다른 재벌개혁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이죠. 효과를 거두려면 예전에 존재했던 25% 출자 총액제한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삼성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은 한꺼번에 조합해서 맞춤형정책을 펴야 하는 거죠. 우리 당에서는 각 재벌에 따라 맞춤형을 만들어 놓고 경제력문제에서 총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수단을 역사적으로 시험해본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폐쇄되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계속 공백으로 남았던 적도 있어요. 삼성그룹의 금산분리원칙은 삼성그룹에 조차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가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가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지배하는데 이 금융회사가 삼성전자, 즉 비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진정한 주주자본주의의 실현은 주주들이 경영

금산분리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간단한 법 규정만 한다면 삼성생명과 전자가 분리된다. 2위인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도 금지할 수 있다. 투자총액제한제도를 25%로 부활했을 때 다른 자회사에서 출자를 하기 위해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도 과세된다.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해 하나하나 과세를 하게 되면 총수일가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것과 부를 상속해가는 것을 규제할 수도 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총수일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그 회사의 주주들이 경영한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주주자본주의가 실현되고 노동자들은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이익은 사회전체로 가거나 또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 재벌총수는 전체주식가운데 4.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큰 주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도 총수일가는 얼마 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재벌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사경영을 완전히 다 바꿔가면서 실제로는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상속의 수단을 쓰고 있고요. 이재용 씨는 에버랜드주식상법매각과 같은 방법으로 삼성생명을 돈은 얼마 내지 않고 상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에 어긋나는 일들을 이제는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선전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1당이나 다수당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는 재벌개혁문제를 야권연대 핵심과제로 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상호출자는 금지되어있는데 순환출자는 완전히 비어있는 이런 법의 구멍들을 논리적인 연관성을 그대로 따라만 간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는 문제다. 지금은 어떤 정책으로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더 분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