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들
강원도 대학들이 경쟁력 순위에서 하위권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5일 전국사립대학 가운데 하위 15%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발표한 데 이어서 국립대학 가운데 평가지표 순위 하위 15%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구조조정 대상 대학들은 이번 수시모집은 물론 앞으로 이어질 정시와 추가모집 등에서도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가 실추돼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는 합격생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대학에 들어가는 내년 신입생은 정부의 등록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은 “12년 후가 되면 대학신입생 40%가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며 지속적인 구조조정 의사를 피력했다.
강원도 내 사립대학 가운데 ‘부실대학’에 들어간 대학은 4년제 2개교, 전문대 1개교로 나타났다. 전체 43개교 가운데 약 7%를 점하는 비중이다. 국립대 순위에서는 전체 6개교 가운데 지역거점 대학인 강원대를 포함해서 2개교가 포함되어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원도 대학의 위기는 강원도 지역경제의 앞날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후이다.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언하면서 대학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대학문제’는 물론 그 동안 대학사회 자체가 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청년취업과 맞춤형 인재교육 등 사회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다.
일부 해당 대학들은 교과부의 평가지표자체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교과부의 대학 구조조정을 ‘대학 죽이기’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대학으로 지명된 대다수 대학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지표개선을 다짐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작금의 대학위기 문제는 일정한 지표순위에서 뒤처진 ‘부실대학’을 압박하고 강제 퇴출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 위기 문제의 핵심은 지방대학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실대학 50여 개교 명단 가운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은 일부 예술특성화교와 신학대학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작금의 대학위기 문제는 일정한 지표순위에서 뒤처진 ‘부실대학’을 압박하고 강제 퇴출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 위기 문제의 핵심은 지방대학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실대학 50여 개교 명단 가운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은 일부 예술특성화교와 신학대학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대 부실화는 지역경제의 피폐 때문’
지방대학 부실화의 근본원인은 지역경제 부실화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대학 죽이기’가 아니라 ‘지방대학 살리기’이며 이것은 곧 ‘지역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
대학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생사를 결정하는 이윤동기형 기업이 아니며 지역사회의 거점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원도 대학 살리기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하는가?
정부와 청와대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14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맞추어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자 비율을 할당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항목에서 지방대생 채용비율을 새롭게 집어넣은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지방대생 취업률 향상은 지방대의 입시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지방대학 살리기는 지방대학 정원감축, 대학통폐합, 지방대생 취업할당제와 같은 대증처방과 더불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지역경제에 두 유형의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양적 승수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지식 및 기술 산출효과와 관련된다. 대학은 자체로 고급 고용이며, 교수, 교직원, 학생들로 구성된 대규모 인구집단의 고용과 생산을 유발한다.
사례로 강릉지역에서 관동대학교는 강릉아산병원에 이어 고용자 절대수에서 2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강릉시 관내 다른 3개 대학을 합쳐서 본다면 대학은 지방단위에서 가장고용을 많이 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대학은 지역의 핵심적인 고용 및 생산의 원천인 셈이다.
하나는 양적 승수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지식 및 기술 산출효과와 관련된다. 대학은 자체로 고급 고용이며, 교수, 교직원, 학생들로 구성된 대규모 인구집단의 고용과 생산을 유발한다.
사례로 강릉지역에서 관동대학교는 강릉아산병원에 이어 고용자 절대수에서 2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강릉시 관내 다른 3개 대학을 합쳐서 본다면 대학은 지방단위에서 가장고용을 많이 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대학은 지역의 핵심적인 고용 및 생산의 원천인 셈이다.
이와 같이 대학은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는 지역경제의 동반자이자 촉매제로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연구자금을 끌어오며, 이 자금은 지역의 혁신적 중소기업과의 전후방 연계(계약주문생산)를 강화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상업화 과정에 있어서 벤처캐피털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며, 첨단기술창업을 촉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학은 지역경제 구조를 전통산업에서 미래형 신 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중심대학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연구자금을 끌어오며, 이 자금은 지역의 혁신적 중소기업과의 전후방 연계(계약주문생산)를 강화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상업화 과정에 있어서 벤처캐피털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며, 첨단기술창업을 촉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학은 지역경제 구조를 전통산업에서 미래형 신 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기술혁신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역할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1980년대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의 연계와 혁신성을 높이는 지역연구 중심대학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은 물론, MIT 대학 등도 지역경제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경제협력 성공사례 노스캐롤라이나주 RTP
대학주도의 연구 및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사례로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RTP(Regional Triangle Park)를 들 수 있다.
RTP는 노스캐롤라이나 경제의 핵심으로 50여 년 전에 3개의 대학(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듀크대, 노스롤라이나 대학Chapel Hill캠퍼스 등)의 중간지점에 7천 에이커 규모로 조성되었다. 현재까지 RTP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연구단지이다. 현재 170여 개의 연구기관 및 첨단기술 기업이 입주하여 4만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RTP는 노스캐롤라이나 경제의 핵심으로 50여 년 전에 3개의 대학(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듀크대, 노스롤라이나 대학Chapel Hill캠퍼스 등)의 중간지점에 7천 에이커 규모로 조성되었다. 현재까지 RTP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연구단지이다. 현재 170여 개의 연구기관 및 첨단기술 기업이 입주하여 4만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RTP 조성으로 인해 지역경제 특히 랄리-덜햄-채펄힐(the Raleigh-Durham-Chapel Hill) 지역이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이 지역의 고용은 1970년과 2007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고(28.6 만 명에서 103만 명), 특히 첨단기술 관련 고용의 비중은 국가전체수치 보다 25%이상 높다.
이러한 성공에 고무되어, RTP외에 대학주도로 새로운 유형의 연구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은 현재 제2단계의 새로운 연구단지를 랄리캠퍼스에 조성하고 있다.
이른바센테니얼캠퍼스(Centennial Campus)로 1,334에이커의 면적에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기능이 함께 집적된 형태이다. 주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토지이용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다.
이른바센테니얼캠퍼스(Centennial Campus)로 1,334에이커의 면적에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기능이 함께 집적된 형태이다. 주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토지이용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다.
마스트 플랜은 복합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 즉 대학강의실, 연구소, 도서실, 주거 및 음식서비스 시설, 호수, 골프코스, 나아가 공립 중등학교를 결합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3개 학부(엔지니어링, 섬유, 수의학 등)가 대부분 센테니얼 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59개 기관이 입주하였다. 여기에는 민간회사, 비영리기관, 정부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3개 학부(엔지니어링, 섬유, 수의학 등)가 대부분 센테니얼 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59개 기관이 입주하였다. 여기에는 민간회사, 비영리기관, 정부기관 등이 포함된다.
세계적인 소프트회사인 RED HAT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빌딩이 건축되었다. 캠퍼스 내에 60동의 주거용 아파트도 호숫가에 건축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례는 조지아공대의 혁신플랜이다. 조지아주의 지역정부 및 비즈니스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회사유치에서 왜 애틀랜타지역이 오스틴에게 패하게 되었는지 조사해서 향후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의 전략은 두 가지 방향이었다.
첫째는 기업, 주정부, 대학 등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연구를 상업화하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두 가지 방향이었다.
첫째는 기업, 주정부, 대학 등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연구를 상업화하는 것이다.
1990년대 그들은 이른바 조지아주연구동맹(GRA)이라는 민간비영리기관을 창설하였다.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당시 소니퍼듀 주지사가 지적한대로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사회에는 19명의 비즈니스 지도자, 6개 참여대학의 총장 등이 포함되었다.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 어느 주에서도 보기 힘든 ‘연구의 산업화 전략’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계획의 핵심에는 조지아공대의 핵심연구인력 유치계획(Eminent Scholars Program)이 있다. 이를 통해 GRA는 저명하고 유능한 기업가적 연구자를 조지아 지역으로 유치했다.
최근까지 GRA는 60명의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유치했고 여기에 5.1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26억 달러의 연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150개의 새로운 기업과 5,500명의 과학기술 고용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었다. 아칸소주의 아칸소 연구동맹(Arkansas Research Alliance)이 그 사례이다.
이사회에는 19명의 비즈니스 지도자, 6개 참여대학의 총장 등이 포함되었다.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 어느 주에서도 보기 힘든 ‘연구의 산업화 전략’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계획의 핵심에는 조지아공대의 핵심연구인력 유치계획(Eminent Scholars Program)이 있다. 이를 통해 GRA는 저명하고 유능한 기업가적 연구자를 조지아 지역으로 유치했다.
최근까지 GRA는 60명의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유치했고 여기에 5.1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26억 달러의 연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150개의 새로운 기업과 5,500명의 과학기술 고용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었다. 아칸소주의 아칸소 연구동맹(Arkansas Research Alliance)이 그 사례이다.
물론 미국 지방대학 혁신사례가 재정난과 학생들의 수학능력 저하에 허덕이는 강원도 지방대학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지방대학 혁신사례는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과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대학, 지역사회 등 4자가 산학연계 플랜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성공가능
첫째, 강원도 대학 살리기의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 특히 도정부가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대학혁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둘째, 강원도 대학 살리기의 핵심은 대학 경쟁력 강화, 특히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다. 대학당국과 정부는 대학의 외형불리기 투자를 지양하고 무엇보다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배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경제와의 산학연계강화이다. 정부가 지방대학 특성화와 산학연구지원을 통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공학교육 기피 현상과 지방기업의 열악한 조건 등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종, 보건복지분야, 대학의 인문, 사회계를 포함한 산학연계 참여범위의 확충과 지방 거버넌스의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11월호 P.112>
<MBC 이코노미 매거진 11월호 P.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