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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작지만 강한 부처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는 여성지위 향상을 이루고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만큼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7월 18일 여성가족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수장에 김희정 장관이 임명됐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작지만 강한 부처, 달인 여가부가 되어 모든 국민이 기회 앞에 미소 짓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17대,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일 해온 김 장관을 만나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꼼꼼한 일 처리와 협력 정신’이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확실한 국가개조 수준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볼 때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요.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 정책의 수장으로서 김 장관의 여성관과 여성 역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이대로 가면 청소년 인구(9~24세)가 2060년이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인력활용은 대한민국의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남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인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책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55.6%(13년 기준)로 OECD 평균(12년 62.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성 격차 지수(세계경제포럼 발표, 13년)또한 136개국 중 111위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부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에 좌절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6살 딸과 3살 아들을 둔 워킹맘이라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진흥원장 시절 원장이 되자마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일하고 싶은 여성은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자녀 양육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시즌2’가 시작된다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시즌2’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여성가족부의 변신과 도약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지요.


단순히 장관이 바뀌었다고 ‘시즌2’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처의 장관은 내부승진, 정치인 출신, 교수 출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지닐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바라는 것은 새로운 장관이 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 부처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관이 오면 거기에 또다시 플러스를 시키고 그러다보면 공직사회가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TV드라마를 보더라도 ‘시즌1’이 끝나고 ‘시즌2’로 넘어갈 때 어떤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인기요인이 되었는지 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모두 되짚어보잖습니까? 여성가족부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여성가족부가 한 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게임중독청소년 등 ‘위기의 터널’을 지나는 국민들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부처’, ‘국민을 귀찮게 하는 부처’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 이러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되자 주변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선배나 어르신들은 ‘모든 국민을 가족같이 대하는 장관이 되라’는 덕담과 축하말씀을 해주셨고, 후배나 친구 등 젊은 사람들은 ‘안티 팬이 많이 늘겠다’는 등 걱정 반, 농담 반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국민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부처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지금하고 있는 여성·가족·청소년·권익정책을 더욱 잘해서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하면서 여성가족부 직원들에게 특히 강조한 것이 ‘달인정신’과 ‘협업’, 그리고 ‘발품, 눈품, 귀품’을 상징하는 현장소통입니다. 직원 개개인이 맡은 분야와 맡은 직급에서 각각 최고가 된다면 ‘달인 여가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처·민간·시민사회 뿐 아니라 지자체·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작은 부처로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여성이 남성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봅니다. 경쟁시대를 맞아 남편과 같이 가정경제를 분담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미혼이라면 외모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직장에서 뒤쳐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이 땅의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을 남성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상당히 현실적이면서 풀기 어려운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떤 컨셉트와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건가요.


우리는 보통 ‘일·가정 양립’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취업이 잘 되고(Recruit), 리더로 키우는 데(Representation)만 신경 썼지 들어간 직장에 잘 다니게 하고(Retain), 설사 그만뒀다 해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부분(Restart)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취약한 부분인 retain과 restart 부문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Restart, 경력유지를 위해 국가제도와 정책이 보육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을 통해 남성도 육아휴직에 동참할 수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자동육아휴직제 등의 보다 강력한 정책기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교육, 구인구직 매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취업을 하고도 다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새일센터를 보다 현장형으로 설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농어촌형’과 ‘지역산업맞춤형’ 식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업들도 인턴십을 통한 교육과 채용을 활발히 하듯이 고용유지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리텐션십’, ‘리턴십’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별로 여성의 ‘일·가정양립’ 문제에 접근해 풀어갈 계획입니다.


여성인재 등용과 여성리더 양성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최근 대학진학률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르고 각종 고시합격률에서도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이미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오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남녀의 비율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1%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역시 9%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사결정지위에서의 성비가 불균형하면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한 정책들이 나오기 힘듭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12년 9.3%였던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역시 2017년까지 40%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를 수립하여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모범을 보여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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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역량이 뛰어난 여성인력 활용이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리자·임원 직급의 여성비율을 늘리는 데는 아직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을 승진시키고는 싶지만 여성인재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를 개선하고 조직 내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성후보군을 늘리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여성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인재 DB를 구축하여 사회 각 분야의 역량 있는 여성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여성인재는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공부문 인사 추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인재 양성과 발굴, 여성관리자 확대 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여성대통령 시대에 실질적으로 여성대표성이 제고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4~5년의 공백 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진짜 ‘경력단절’이 아닌가 합니다.‘경력단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과 경력, 지역의 산업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경력개발형 3개 센터, 자립지원형 2개 센터, 농어촌형 2개 센터, 지역산업맞춤형 3개 센터)를 지정하여 하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로 지정된 과학기술 분야의 서울 위젯(WISET) 센터와 IT분야의 경기 센터, 체육·스포츠 분야의 용인대학교 센터의 경우 고학력, 전문 경력 보유 여성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나은 일자리 연계를 위해 IT·건설·기계 분야 등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과정과 산업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성이 경력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시작한 유형별 새일센터의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다양한 경력과 전공을 가진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직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 전 군내부에서 연이은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장 내 문화를 뿌리째 고쳐야 생각하는데 건전한 직장 문화를 위한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은 피해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구성원으로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근로의 권리가 침해받은 것입니다.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자들이 근무환경 개선에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이 좀 더 거부감 없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가령 ‘성희롱예방교육’이란 타이틀이 아니라 ‘직장에서 매너 있는 상사가 되는 법’이라든가 ‘소개팅 나가 100전 100승하는 법’과 같은 식으로 기본적인 매너교육으로 다가간다면 교육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교육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무화된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활용하거나, 특정 계기(성폭력추방주간, 11.25~12.1)를 활용해 인식 전환 캠페인추진을 계획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지난해 9월 MOU를 맺은 국방부 267개 여단급 이하 부대를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연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예방교육 및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은 10%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고, 기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인력공백을 우려하면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기업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남성 각각 1년으로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지원합니다.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20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비정규직이 출산휴가를 쓸 경우 계약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및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별을 달리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인식하도록 사회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장 수준에서 제도 활용의 여부를 지역 근로감독관을 통해 집중 지도·감독하여 근로자의 실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현장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나가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장관님께서도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아이돌보미제도는 국가가 보증하는 돌봄선생님께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가정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처우개선, 직업적 안정성, 사회적 존중감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수당인상과 더불어 4대 보험료 반영, 퇴직적립금 등을 통해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돌봄선생님’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국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분은 반드시 일정기간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돌봄을 원하는 가정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영아 종일제 돌봄의 대상을 만 12개월 이하 아동에서 만 24개월 이하 아동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에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종합형(가사추가형)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영아에게 표준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육교사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정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와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원하는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잘 해소하고 부모의 다양한 양육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취임 첫 행보로 청소년 수련원을 택했습니다. 장관 취임 이전부터 청소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 각종 대책들이 매뉴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취임 바로 다음날 첫 정책현장 방문지로 ‘청소년수련원’(경기도 파주 소재 영산수련원)을 찾은 것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수련원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청소년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평소 생각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바람도 그렇고 ‘안전교육’자체가 새롭고 흥미로운‘교육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제 6살 딸아이도 체험과 실습을 통해 배운 안전교육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제게 가르쳐주기까지 합니다. 안전교육을 ‘놀이’처럼 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를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법안소위위원장을 하면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시 참가자 및 지도자의 안전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수련시설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곳은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휴지나 운영 중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해 수련활동 계획 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해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 누구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의원시절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신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는 한일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시(戰時)인권유린이라는 전 인류 차원의 문제입니다.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위안부 피해 관련 문헌, 자료들을 전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가해 당사국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지금도 분쟁지역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성, 아동에 대한 각종폭력 근절을 위한 교훈 및 후세대 교육 자료로 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문화재청과 지난 4월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올 7월초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국회에서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여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피해국가와의 효과적인 연대방안, 기록유산등재 대상이 되는 중요자료의 선정방안, 대상 자료들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지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관련 기록물 체계화 작업 및 피해국가(NGO 포함)와 연대 등을 통해 2017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기록물 지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나눔의 집 소장자료(3,060점)를 지난해 국가기록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는 정대협 등 민간단체 소장 자료를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 칠곡 계모사건 등을 비롯해 온 국민을 공분케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큰 사회이슈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막는 것도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 일 텐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함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81.5%가 부모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아동학대 문제를 가족의 관점에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1만6천여 기관에 의무화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함으로써, 교육을 받는 분들이 가족의 관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인권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8일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보라데이)로 정하여 집중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양육가치관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여자 선배들을 직접 만나기 어렵습니다. 남자 선배들과는 아무래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더욱이 지방에 있는 여성들은 멘토링을 받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사이버멘토링이란 좋은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재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요.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2년부터 사회 각 분야의 여성 리더,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버멘토링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젊은 여성인재들에게 다양한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작년까지 8,100여 쌍의 멘토-멘티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위민넷 사이트를 통해 진로·경력개발 관련 공개 멘토링과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사업과 연계한 권역별 멘토링을 신설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멘티(덕성여대생)가 멘토의 회사에 취업((주)제인투어&DMC, 한정규 대표)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멘토들이 직접 관광고, 금융고, 폴리텍 대학교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계승해서 올해는 새롭게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멘토(미술관장, 작곡가, 영화감독)를 모셔서 문화·예술을 통한 감성적·정서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대학과 연계를 강화하여 권역별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국제전문 여성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보고서를 보니 매우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확대나 내실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요.


여성가족부는 국제기구 진출의 꿈을 키우는 차세대 여성인재들을 양성하고 청년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95명을 지원했는데요. 이런 국제기구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 가운데 97명(이 중 국제기구·단체 32명)이 UN, OECD, 해외기업 등에 취업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고용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제기구 취업수준에 부합하는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인턴십 파견 전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인턴십 종료 이후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의 정책은 거의 모든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작지만 강한 부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의 업무 양과 범위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에도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지만 기획재정부를 통해 다른 부처를 움직여야 하는 일입니다. 또 ‘아빠의 달’이나 여성고용 확대도 고용노동부를 움직여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영역들이 지닌 기능과 자원을 연계하고 이를 함께 활용하려는 자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잘 론칭시킨 일을 다른 부처에 넘기고 다른 부처가 이를 잘 운영하게 한다면 ‘전 부처의 여가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각별히 돌보는 부처답게 여러 부문에서 취약한 지방도 더욱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에 비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이 있었다면 이제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나 지방중소도시, 시골, 땅끝마을에 사는 국민이 모두 똑같이 정책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시·도, 시·군·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정책 혜택이 수요자에게 골고루 전달되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에서의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높여 여성가족부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처음 맺은 MOU(7.23) 상대도‘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와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활동 촉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제주도가 ‘작은 결혼식의 메카’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기회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는 패자부활전의 무대를 열어주고 국민에게는 든든한 엄마, 믿음직한 멘토, 편안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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