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술나눔에서 모바일기기, 반도체소자,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총 8개 기술분야에서 272건의 특허를 공개한다. 지난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02개 기업에 959건의 특허를 무료로 이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은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가구와 스피커를 결합한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를 개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번에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2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된 ‘K-콘텐츠 수출전략’과 문체부의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에 이어 국회에서도 ‘K-콘텐츠 수출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본격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다. 발제를 맡은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경쟁력 높은 고성장산업”이라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수출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세제지원은 콘텐츠 기업 특성상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콘텐츠 제작비 공제 상향과 프로젝트 단위 투자 세제지원 등 전통 산업과는 다른,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 방식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K콘텐츠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많은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마련된 만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전남 구례군이 7일 오후 2시 구례군실내체육관에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열린 이날 흙 살리기 선포식에서는 “흙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흙을 살려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념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는 흙의 가치를 잊고 살아왔다”면서 “미생물이 풍부한 흙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례군은 이번 흙 살리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연 순환 유기농업을 적극 장려해서 반드시 흙을 살려내 우리의 모델이 전국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회 제21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권영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강기갑 전 국회의원 외 구례군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흙 살리는 선포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소담이 제조·판매한 특백김치가 식중독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조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3월 28일로 표시된 특백김치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물,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0~5℃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하다.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통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은 7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예보가 조사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을 명시하여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예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탄력근무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조달 가점, 은행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2년 4월 기준)된다. 그러나 현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2018년에 주 52시간 제 추진 당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2022년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소분업체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가 식중독균 클로스트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kg과 200g으로 소분된 김치용, 청양 고춧가루 제품(제품명 바로선 이야기)이다. 해당 제품들은 5개의 시료에서 각각 140, 140, 150, 130, 60의 식중독균 검출치를 기록했다. 식중독균(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은 검출 기준 100이하를 기록하거나 101~1000범위 이내에 2개 제품이 포함돼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와인바에서 와인과 음식 20만원어치를 먹고 미계산한 채 떠난 커플이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소상공인 울리는 먹튀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와인바 사장 A씨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22일 저녁 8시50분경 한 남녀커플이 A씨 가게를 방문해 비싼 와인과 음식을 시킨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떠나며 발생했다. A씨는 커플 중 남성이 먼저 전화를 받으며 가게를 나갔고 이후 여성도 문자를 확인하는 척 가게를 서성이다 부랴부랴 뛰쳐나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지문 채취를 위해 해당 커플이 먹었던 와인잔 등을 갖고 갔지만 경찰서로부터 ‘노력했지만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우편을 받았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커플이 가게에서 나온 것과 인근 마트까지 이동한 것도 다 확인했지만 그 이후 추적에는 실패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계산을 깜빡했겠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뿐”이라며 “한두푼도 아니고 계산을 안 했으면 다음날이라도 서로 이야기하다 알 수 있는
지리산과 섬진강에 둘러싸인 천혜의 생태 지역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는 오는 7일(금) 오후 2시에 '탄소절감과 생태농업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등 국내 정관계와 학계, 농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선포식은 구례군을 관통하며 흐르는 섬진강의 지류, 서시천 천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해 구례군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흙 살리기와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산다’는 취지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언문’이 발표된다. 이 선언문에서는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는 관행농업이 흙을 망가뜨리고 흙속의 미생물 등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탄소 포집과 저장 능력이 월등하다는 유기농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110여 년 전,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의 토양학자, 플랭클린 킹(Franklin Hiram King, 1848 –1911)박사는 미국 화학농법의 대안을 찾아 우리나라 전 지역을 9개월 동안 학술여행을 했다. 킹 박사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천연 퇴비를 활용
동서식품은 창원공장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600g) 외 7종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생산과정 중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질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최대한 신속하게 자발적 회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통기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동서식품 고객상담실로 연락하면 회수 및 환불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회방송 브이로그 <어쩌다 인턴 in 국회>가 4일 유튜브 채널 'NATV 국회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어쩌다 인턴 in 국회>는 MZ세대에게 국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을 알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여 국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국회방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유튜브 특화 콘텐츠다. 걸그룹 에이핑크 리더 박초롱이 단독 MC로 출연하여 좌충우돌 국회 업무 체험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청순한 분위기와 다르게 합기도 3단이라는 반전 매력을 소유한 박초롱은 MZ 인턴의 당당함으로 선배가 인턴을 모시게 하는 '롱인턴'만의 캐릭터를 보여주었다는 후문이다. <어쩌다 인턴 in 국회>의 감상 포인트는 '브이로그'라는 친숙한 플랫폼을 통해 경호기획관, 의사국, 관리국, 입법조사처 등 낯설게만 느껴지는 국회 내 부서들이 하는 일을 인턴의 시선으로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점이다. 또한, 평소 국회에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을 MZ세대를 대표하여 거침없이 질문하는 롱인턴과 이에 대응하는 국회 사람들과의 어색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케미가 기대할만하다. 국회 내 다양한 직업과 부서 소개를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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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0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