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방제대상 식물병해충은 총 2,254건 발생해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5배에 해당하는 1,376.5ha의 면적에 피해를 입혔고, 지출된 손실보상금은 1,926억 4,3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으로, 2017년 55건에서 2020년 747건으로 최다였고, 지난해에도 619건이 발생했다. 채소류 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은 2017년 67건에서 지난해 86건까지 증가했다.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은 국가가 예찰정보만 제공하는 일반방제와 달리 매몰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지원된 손실보상액은 2017년 59억 6,400만원, 2020년 가장 많은 797억 400만원, 지난해만도 506억 500만원으로 총 1,926억 4,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같은 기간 공제대상 병해충 관련 22개 연구과제에 1
국가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된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계약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경북 김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불복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 과정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 원대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데,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송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건수는 2,130건이다. 그중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601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480건으로 인용률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송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은데도 주변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사고가 나도 작물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되다보니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보험 들어봐야 보상도 잘 안 해주는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가입하나요.” 8월 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기후로 예상치 못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목받는 가운데, 보상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와 절차 등을 알아봤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가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다. ‘2021 농업재해보험 연감’에 따르면 2001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 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가입 농가 수 및 가입면적 등도 덩달아 증가해 2020년 기준 4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품목에 대해 순보험료 50%와 운영
앞으로 추석명절 등 긴 연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대금지급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긴 공휴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연휴가 종료된 이후, 길게는 사흘이 지난 후에야 받아 당장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예정일을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표준약관일 뿐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에도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자금 융통 등 운영상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표준약관으로 인해 발
3년 만에 맞는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기대가 높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이 매장 운영을 계획 중으로, 매출 및 손님 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매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기업회원 128명에게 올해 추석 매장 운영 계획을 묻자 85.2%가 추석 연휴에도 일할 것이라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동일 조사(2021년 81.9%, 2020년 73.3%)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창출하고자(38.3%,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 2년간 반복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매출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 특성상 추석 연휴가 대목이라서(25.0%) ▲주말, 연중무휴 등 기존 영업일에 해당돼서(21.9%) 등이 뒤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른 기대감도 엿보였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손님 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란 응답은 각각 17.2%, 9.4%를 기록했다. 실제로 사장님 과반 이상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매출 및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그간 추진해온 수소특화단지, 수소항만 조성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뿐 아니라 수소도시조성까지 더해져 산업·항만·도시가 융합된 수소도시 모델을 완성하게 될 전망이다. 수소도시란 교통, 산업, 주거에 이르기까지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로서 건물에 수소연료전지가 설치되어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와 보일러, 에어컨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고 도시 내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계획서 검토, 예산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평택시 등 전국 6개 지자체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향후 평택시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를 대상으로 총 420억 원(국비 210, 도비 63, 시비 147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대상 지역은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외에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개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 10개국의 주가 하락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세 번째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5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1월 3일) 대비 9월 1일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코스피 포인트 2,989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기준 2,416으로 –573포인트(-19.2%) 가량 떨어졌다.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미국(다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10개국 중 세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대비 9월 1일 기준 한국보다 주가 하락률이 큰 곳은 이탈리아(-23.2%), 독일(-21.2%) 뿐이었으며, 프랑스(-16.4%), 멕시코(-14.3%), 미국(-13.5%(다우)), 캐나다(-9.8%), 호주(-9.0%), 일본(-3.9%), 영국(-3.2%) 등은 한국보다 주가 하락률이 작게 나타났다. 하락률이 가장 작았던 영국 대비 한국의 하락 폭은 6배에 달한다. OECD 소속 주요 10개국 모두 올해 초 대비 주가가 하락했지만 한국의 하락폭이 유독 크게 나타난 것이다. 사실상 확실시
농·축산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료 생산비 안정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축산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면서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및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및 조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축산 농가 역시 사료 가격의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 폐업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곡물 등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사료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 할 수 있도록 해 사료가격 안정과 축산농가 소득 안정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날(29일)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 가중치를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혓다. 현행법은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30~40%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지역의 SOC 사업 등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보화사업 등의 다른 재정사업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인 30~40%의 비율을 40~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R&D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5~10%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은 ‘지방 인구의 위기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현 주소와 지역발전 전략’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연 균형발전상생센터장, 국토연구원 민성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공주대 진종헌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촌연구부장, 행정안전부 이형석 지역균형발전과장(변경)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에 걸쳐 있는 팔공산은 총면적이 125㎢으로 22개 국립공원 중 13번째로 크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5,296종이 서식하는 풍부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물 제431호인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숲 등 97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2012년부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주민 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팔공산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수많은 지정문화재 보유로 연간 탐방객이 392만명이 넘는 등 전체 국립공원 중 3번째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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