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코스피 성장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그늘에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옥스팜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은 더 이상 공정한 출발선이 아니다”라며 “‘옥스팜 코리아’ 보고서에서 의대와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 가구 소득은 대학 미진학 가구보다 거의 2배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인 소득 최상위 0.1% 평균 한 해 소득은 14억 2,000만원, 하위 50% 노동자 평균 소득은 858만원”이라며 “하위 50% 노동자가 상위 0.1% 연봉을 벌려면 165년을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OECD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공공 사회 지출 비중은 GDP 대비 15.3%지만, OECD 평균은 21.2%”라며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사회 지출을 과감히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계속 ‘저부담-저복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부담-중복지’까지 올려야 한다. 현재보다
여주시가 방치된 지하수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용이 중단되었거나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정 폐공 및 원상복구를 실시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하수 방치공은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붕괴나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여주시는 관내 방치공 현황을 조사 및 주민들이 신고를 받아, 복구가 시급한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신고는 수도사업소 상수관리팀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6년중 추진되며, 관정 폐쇄, 되메우기, 지표면 정비 등의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5천4백만원 예산이 투입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일 용산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된 ‘2026년 14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축제 경제 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내 최초로 친환경 축제 분야에서 양평군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산나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체험·관광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다회용기 전면 도입,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텀블러 지참 리워드 운영 등 친환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이 인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축제 운영 성과와 친환경 운영, 방문객 인지도 및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축제를 선정하는 상이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축제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친환경·저탄소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허가권자의 내부 사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4일 과방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1인 체제 등으로 정상적인 의결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일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가 기한 내 마무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허가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운영 공백으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무허가 상태에 놓이는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2024년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34개 사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
한국서부발전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에 착수했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탄화력(태안 1호기)을 천연가스복합화력으로 대체하는 연료전환 사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기념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탈탄소 전략에 따라 기존 석탄발전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국내 첫 번째 연료전환 사례다. 서부발전은 2022년 12월 착공 이후 △2024년 11월 최초 수전 △2025년 9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 △2025년 12월 스팀터빈 발전 개시를 거쳐 지난달 30일 240시간 연속 자동운전시험을 통과하며 38개월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설비용량은 500MW로, 서부발전은 이 발전소가 구미시 전력 자립률을 기존 6%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상업운전 개시가 향후 예정된 국내 석탄화력 대체 사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성도 강조했다. 발전소는 저질소산화물(NOx) 연소기와 환경설비를 적용해 배출가스를 법적 기준치보다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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