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주는데 연 40만t 의무수입..."그러다 농민들 다 죽어"
“‘쌀, 의무수입’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보당 이대종 농민당 대표의 말이다. 쌀은 단순한 우리의 주식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농업의 중심에 있었다. 선조들은 쌀을 먹거리를 넘어 생명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겼다. 또한,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 통상 환경 역시 우리 농업이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때이다. 쌀은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WTO 협정에 따라 연간 40만 7천 톤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에 국내 생산량의 11%를 넘는 규모로 쌀값 하락과 과잉 재고를 부추기고 있다. ◆ 정부, 쌀 소비량 감소·구조적 생산 과잉 이유 들어 '8만 ha' 벼 재배면적 감축 시행 WTO 출범 30년, 쌀 관세화 10년이 지난 지금, 쌀 의무수입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내 농업의 현실과 식량 자급률을 반영한 통상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량 감소와 구조적 생산 과잉이라는 이유를 들어 8만 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