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어 환자들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1%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30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환자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도록 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이를 통해 과다한 진료 행위로 인해 환자부담이 느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군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으로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연간 총 100억원, 1인당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선택 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지금처럼 계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