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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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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성명

1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배후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청와대를 강력 비판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며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교과서가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된다"고 외치며 이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국사교과서 반대 선언 참가자는 교사 1만 9천여명, 교수 2천 여명,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 전체 6만 8천 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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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