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를 통합하고 새로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이 역사교육 개혁을 완수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자라나는 후대에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돼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확정된 구분 고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발행 체제로 구분, 안정적인 발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이유를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지도서) 765책을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으로 구분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평가인 대입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있는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는 엄격한 심사와 질 관리를 위해 검정으로 전환했다.

고등학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검정도서로 구분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산업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실무 중심의 전문교과 472책을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과정 개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황 부총리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 개발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한다. 집필진 구성 및 편찬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에서 4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