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던 최소 5만 명 이상의 국군포로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불법 억류, 감금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군포로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제3국을 통해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는 겨우 80명으로 이들 모두 자력이나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같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11월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국군포로 삶의 실태분석 및 복지향상 방안>에 대한 국회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관하고 이명수 국회의원과 김성찬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실제 국군포로 생활을 보낸 귀환국군용사들도 참석했다.
김성찬 국회의원은 축사로 "국가를 위해 참전하여 사지에서 오랜시간 보내고 돌아온 선배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명수 국회의원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날 주제발표는 보훈교육연구원 오일환 원장이 맡아 '국군포로삶의 실태 및 복지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원장은 정부가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해서 공식 제기했으나 북한 측이 계속해서 논의를 거부하여 전혀 진전이 없는 혀실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외교부 주도로 제3국 정부와 협조를 통해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에 대한 대우와 지원은 2006년 부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일부개정에 이르기 까지 법적 기반을 구축했으나 미비점이 있었다. 현재 국군포로 귀환 용사에 대해서는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와 위로지원금, 특별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군포로 귀한 용사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금 및 취업지원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귀환포로 대부분이 80대 노령 층으로 거동
이 불편하고 재북 가족이 있어 우울증, 소외감 등 노인문제의 대표적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은 높은 수준이나 탈북 브로커 등 중개인의 과도한 중개비 요구와 사기, 횡령에 휩쓸리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북한에 살면서 너무나 달라진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향상과 위상 제고 방향으로서 오 원장은 국군포로에 대한 민관협력 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귀환 국군포로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하여 사기 등으로 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군포로 귀순 용사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의료복지 수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무엇보다 국군포로 귀순 용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 그들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억의 장치 차원에서 북한에서의 영웅적인 전과나 저항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선양하는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뒤 이어 실제 국군포로 귀순용사인 한재복 귀환국군용사회 부회장의 증언이 있었다. 한 부회장은 입대 후 포로가 되어 수용소 및 북한 생활에서 겪은 참담함에 대해 생생히 증언했다. 특히 그가 국군포로로 있으며 직접 보고 겪은 북한의 인권유린과 탄압사례를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명예에 걸맞게 전향하지 않고 60여년간 북한의 억압과 인권유린을 인내하며 자유대한의 품으로 올 날을 기대하며 생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근 국군포로 귀순용사들이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많음을 이야기 하며 남한경제 및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사기 피해가 많으며 노령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으로 생활비 충당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
토론 시간에는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법인 세창 대표 김 현 변호사, 국군포로 가족인 통일라이프 손명화 대표, 국방부 군비통제과 오인제 과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상희 과장이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국군포로들과 귀순용사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 함을 비판하며,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국군포로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