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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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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 결의대회' 열려

부산대 외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참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부산대를 비롯한 25개 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결의대회'를 벌였다.


비가 오는 속에서도 버스까지 대절해 올라온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장의 주도로 국회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화여대 학생은 "로스쿨 제도 정착과 사법개혁 원안 유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결의대회 한 편에서는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는 로스쿨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든 1인시위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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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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