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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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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 확정

'뉴라이트' 이명희 사장 내정설… 반대 성명 잇달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1월 24일(화) 제62차 회의를 개최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사장 지원자 중 면접 대상 후보자로 4명을 선정하고 면접 관련 사항을 확정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과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8인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5일(수)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27일(금)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EBS 사장을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한편, EBS 사장 지원자 중 교학사 교과서 대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부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이명희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주의 성향이 강한  대표인물로 알려져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EBS 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최근 EBS 사장 내정설을 비판하며 "특정 이념의 극단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 그것이 좌든 우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대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적한 EBS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를 뽑을 생각에 몰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19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명희 씨는 역사왜곡의 상징적 인물로 절대로 대한민국의 교육방송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EBS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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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