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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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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빅데이터’로 아파트 관리비·입찰 부조리 잡아낸다

산업 파급효과 큰 22개 분야 데이터 올해 전면개방…품질등급제 시행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식의약품정보·국가재난관리정보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개 분야가 올해 전면 개방되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경기도와 공동 개발한 아파트 입찰 부조리지수와 관리비 부당지수가 국민에게도 확산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빅데이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개발한 지수를 적용, 현장실사결과 부당 집행사례를 적발·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다기관 공통데이터를 핵심데이터로 선정해 표준연계프로그램(오픈API) 서비스 품질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입주공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공간인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발굴, 그리고 고용창출로 이어져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1만 6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 이용건수도 2013년 1만 4000여건에서 지난해 78만여건으로 56배 늘어났다.


이와 함께 길찾기 앱 ‘김기사’, 병원정보 검색 앱 ‘굿닥’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의 창업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세계 1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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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