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6℃
  • 박무대전 0.4℃
  • 구름많음대구 1.3℃
  • 맑음울산 3.0℃
  • 박무광주 3.5℃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방문요양-간호-목욕 장기요양서비스 한 번에 받는다

방문요양-간호-목욕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현재는 수급자가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해진다.


장기요양수급자는 97%가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고 85%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어, 재가 생활을 위해 적절한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는 공급자가 제공하기 쉬운 단순 가사지원의 방문요양이 71%로 편중된 반면 방문간호 이용은 약 2%에 그치며, 아울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개별 서비스가 개별 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요양은 한 번에 4시간 가량 장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 필요메 맞춰 단시간 수시로 방문하고,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호처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는 ‘통합서비스 관리자(가칭)’로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통합재가서비스가 실시될 시 주 5회 3시간씩 방문요양만 이용 중이던 경증치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있는 독거노인 A씨는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1일 1시간씩 3회 가사지원 및 주 1회 30분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생활 제원을 위해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유럽형(독일, 네덜란드 등)은 대체로 한 기관에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12년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를 신설하여 분절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30개 통합재가기관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인 만큼 효과성 확인을 위해 동일규모의 대조군을 운영하고, 본 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