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비 핵심업무를 축소, 민간개방을 확대 등을 통해 예산과 인력 낭비를 막아 경영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게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및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능조정 방안 이행 과정에서,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총 5개의 기관이 통・폐합 된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29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업무와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는,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상의 기능조정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민간개방 확대・민간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능조정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