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10조원 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1년 성과급으로 총 2556억 원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코레일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코레일은 5287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부채는 2010년 9조6580억 원에서 2011년 10조806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코레일은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2556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기관장이던 혀준영 전 코레일 사장은 성과급으로 1억1100만원을 챙겼다. 또 감사(1명)는 1700만원, 상임이사(5명)은 평균 1538만원, 1급(173명)평균 1538만원, 2급(427명)1336만원을 각각 성과급으로 받았다.
코레일은 2006~2009년까지 매년 5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적자를 냈지만 그 다음해 지급된 성과급은 2007년 1856억7200만원, 2008년 3216억5500만원, 2009년 1696억7500만원, 2010년 2368억8500만원에 달했다.
코레일 측은 “성과급은 국가에서 법률에 정하는 대로 받는다”며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서울발 부산행 KTX가 부산 금정터널에서 멈춰서는 등 각종 열차 운행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준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만 해도 하루에 0,8회 꼴로 운행 장애 사고가 발생해 올해 6월까지 운행 장애 사고건수는 157건이었다.
지난해 2월 11일 사상 초유의 광명역 일직터널 탈선 사고 이후 코레일은 고강도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고철’이라는 오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이 제살 깎아먹으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