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4.1℃
  • 연무대구 4.8℃
  • 연무울산 6.8℃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최순실 변호인, “공모관계 없었다” … 최순실, 11개 공소사실 전부 부인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모관계는 없었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8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더불어 안종범 전 수석과의 2자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1개 공소사실, 이어 사기미수’ ‘컴퓨터 파손등 전체 11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먼저 오늘(19)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최순실 피고인과 안종범 수석, 대통령 간에 3자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된 태블릿 pc에 관해서 법원 측의 감정의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는 수사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본격적으로 법률상·사실상 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입증계획도 밝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11개 공소사실 가운데 8개가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과의 3자 공모형태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8가지 범죄 전부 공모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또 안종범 전 수석과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과의 2자 공모 부분 역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사기미수 부분은 민사문제이고, 컴퓨터를 파괴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관련 비위 6건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